경기도의회 박관열 기획재정부위원장, 균형발전사업 자금지원 적실화와 중복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개발 촉구

(중앙뉴스타임스 = 방재영 기자)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(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) 감사를 수행했다.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. 박관열 기획재정부위원장은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가 다소 미진한 데 반해,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시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한편 시군 간 지원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. 균형발전사업 관련하여 도 지원비율은 시군에 각각 75%와 85%인데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. 한편, 지원금액의 경우 연천 368억원, 여주 364억원, 가평 322억원, 포천 293억원, 양평 255억원으로 지역 간 지원금액의 차등이 다소 존재하는 실정이다. 이에 관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“도비 지원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몇 시군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. 또 1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수혜를 덜 입었던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뿐더러, 전략사업의 경우 균등분배를 고려했으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균등분배를 고려하지 않은

• 방재영 기자
• 2019-11-11 22:03